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65		제출년월일 :	2015.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2조)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4조~5조)

다. 익산시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련단체 대상 지원 사항(안 제6조부터   8조까지)

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관광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안 제9조)

마.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4.15~5.6)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다. 관련 전문가 의견 및 타지자체 비교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인솔자와 동행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포함)를 말한다.

8. “일반인관광객”이란 초·중·고교 수학여행단체를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관광지 혹은 체험활동 2곳, 음식점 1곳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제1항을 만족하고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3. 그 밖에 익산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익산시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제6조(보조금)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종사원(가이드, 통역사)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익산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관광인력 교육

4. 익산시 관광기념품공모전

5. 익산시 사계절관광사진공모전

6.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광 진 흥 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붙임 3	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이름	소속	직위	의견
1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지사	지사장	‣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없는 지자체보다는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할 수 밖에 없음 ‣ 신규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서는 초반에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활성화 이후 엔 수요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2	서상선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영업처	마케팅팀장	‣ 익산시는 현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전무하여 코레일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관광상품 개발 시 인센티브 예산이 있는 전라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버스 임차비 뿐 아니라 홍보비, 입장료, 전통시장 상품권 등 인센티브의 종류를 다각화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3	타 지자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 비교

구분		전북	군산	정읍	김제	순창	서천	전남 (무안공항)	익산(안)
당일	내국인				3,000원 (30명 이상)				5,000원 (20인 이상)
	외국인				5,000원 (10명 이상)				7,000원 (10인 이상)
숙박	내국인 (1박)	8,000원 (20인 이상)	5,000원 (20인 이상)	6,000원 (20인 이상)	5,000원 (20인 이상)	8,000원 (20인 이상)	10,000원 (20인 이상)		8,000원 (20인 이상)
	외국인 (1박)	10,000원 (10인 이상)	10,000원 (10인 이상)	10,000원 (10인 이상)	10,000원 (10인 이상)	12,000원 (10인 이상)	12,000원 (10인 이상)	30,000원	10,000원 (10인 이상)
수학 여행	내국인 (1박)	5,000원 (30인 이상)	2,000원 (30인 이상)	3,000원 (30인 이상)	3,000원 (30인 이상)	2,000원 (70인 이상)	4,000원 (100인 이상)	100인 이상 지원금 별도협의	3,000원 (30인 이상)
	외국인 (1박)	5,000원 (30인 이상)	5,000원 (30인 이상)	5,000원 (50인 이상)					5,000원 (10인 이상)
교통비	내국인 (1박)
	외국인 (1박)	버스 1대 250,000원 (20인 이상)						전세기 1대 5백만원

※ 도내 관광진흥 조례 운영 지자체 : 전북, 군산, 김제, 정읍,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 중복지원 불가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 관광사업자 보조금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생략 가능

3. 미첨부 사유

‣ 비슷한 규모의 여행사 및 관광사업자 지원조례를 운용하는 인근 타 시․군의 2014년 연 평균 관광객 수(출처-관광지식정보시스템) 대비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관광객 수에 따른 적정 연 평균 소요 비용이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 인센티브 추진 인근 시·군 비교

(단위 : 명, 천원)

구분	군산	정읍	김제	순창	서천	평균
관광객 수 (2014년)	672,549	1,494,513	1,415,753	1,409,086	1,106,605	1,219,701
예산	15,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 익산 관광객 수: 841,563(2014년 통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4.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신 차 란

관광마케팅계장 임 남 길

주   무   관 김 선 호